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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시간 연장(18:00∼19:30)◇ 아울러, 중대본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방침※ (사전투표) 2일차에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18시 이후 투표 가능(선거일 투표) 18시∼19시30분에 투표 가능▲ 격리자등 투표 절차(9일 기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선거 당일인 9일경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만 9,241명, 재택치료자 82만 678명○ 임시기표소 설치, 동선 분리 등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감염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또한, 방역당국에서 확진·격리자의 ‘이동수단 제한 및 투표 후 즉시 복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동 중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 일각에서는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감염 우려로 인해 통상적으로 투표자가 몰리는 5~6시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아울러,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할 방침이나,○ 지자체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가 몰려들면 기존 선거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선 관리가 불가능하며,○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진자와 공무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요구 지속◇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부담*도 증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 파견·지원 근무에 선거업무까지 추가되어,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도 지속* 전공노는 시급 8,500원 수준(1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11만명의 선거업무 부동의서 징구※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 선관위는 지난 ’20년 총선 대비 선거사무원 수당(사례금 포함)을 2만원 가량 인상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사전투표일은 21만원, 투표당일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 임시기표소 담당자는 연장 근무수당없이 특별 사례금 15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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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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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국제행사 유치 절차 >◇ 근거법령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정의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대상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절차▲ 절차<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구 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신 청601151-43--승 인501121-31--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 청1210231125-승 인128131124-※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시도국제행사비고대구2022 세계가스총회유치확정광주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유치확정대전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유치확정강원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유치확정전북2023 세계잼버리대회유치확정부산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30 부산 세계엑스포-인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제주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경북경주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전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충청권 4개 시도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대구·광주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남 완도·진도·신안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인천시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강원도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전남도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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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선거인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1.45%), 최저는 경기(33.65%)로 나타남▲ 지역별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타 선거 대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다만 아직까지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최종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할지는 예측 곤란▲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혼란 발생◇ 5일 17시 이후 격리자 등이 각 사전투표소로 일시에 몰림에 따라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 또한 문자메시지 확인, 본인여부확인서 작성을 거쳐야 하는 등 투표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시간·인원이 증가* 사전투표소는 3,562개소로 본투표일(9일) 투표소 14,464개소의 1/4 수준,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2만6000명으로 확인◇ 특히,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걷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현장 혼란 발생○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시 15분경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변경◇ 기존투표소 밖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투표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수령(투표사무원이 일괄 배부) → 기표(외부 임시기표대) 및 용지 봉투 투입 → 투표함 투입(투표사무원이 일괄 수거 투입)◇ 변경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방호복 착용 투표사무원만 투입)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생략) → 투표용지 직접 수령 → 기표(투표소내) → 투표함 직접 투입□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등 늦은시간까지 고군분투하였음○ 현장 공무원들이 투표 방침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는 한편, 혼잡 상황으로 인해 감염위험에도 일부 노출* 투표사무원 참여 후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 사례도 보고됨(경기 오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선관위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본투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 또한, 노조차원에서 선관위에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상황< 지자체별 현장 분위기 전달 내용 >◇ 전국 공통격리자 등이 몰리고, 복잡합 투표절차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격리자 등의 항의가 속출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투표함에 투표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 대구여느 선거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까지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인천격리자 등은 대부분 야외에서 대기, 일부 대기가 많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하기도 하여 불만이 제기◇ 대전적은 임시기표소(1~2개)와 본인확인서 작성 등 투표 대기시간 증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대구기존 사무인력만으로도 진행이 벅찬데, 여느 선거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경기방호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장 혼란으로 착용할 시간조차 부족해, 방호복도 없이 빗발치는 항의에 대응하는 등 안쓰러운 상황 연출◇ 경남갑작스러운 선관위의 투표절차 변경으로 방호용품을 지급받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겹쳐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 종사하는 등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발생, 별도 투표소 운영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 본투표와 6월 지방선거 대비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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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국채의 매입에서 상환까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매입액을 약 4250억 엔으로 결정했다.전회보다 500억 엔이 줄어든 금액이다. 3월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이다. 상환기간이 다른 국채의 매입액을 정한 것이다.5월13일 도쿄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대표 지표인 신발행 10년물 국채의 유통이율은 0.940%까지 상승했다. 전주 말 종가 대비 0.040% 높은 수치로 2023년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다.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장단금리조작'의 철폐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액은 종전과 같이 매월 6조 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점차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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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1~4월 미용실 도산은 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32건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05건을 기록한 2019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산 업체의 자본금별로 보면 1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이 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다. 개인기업 외도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0% 늘어났다.도산한 업체의 부채액은 1000만 엔 이상 5000만 엔 미만이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8% 확대됐다. 부채액이 1억 엔 미만이 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 증가했다.미용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의 확산, 대면 중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고객의 내점율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내점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광열비 인상,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미용기재의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수익성을 약화시켜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지만 가격 부담으로 고객이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미용실은 진입 장벽이 낮고 점포수가 많아 기술력, 접객력, 브랜드 등에서 동업자 간의 경쟁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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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위스(Innosuisse) Einsteinstrasse 2, 3003 BernTel: +41 58 461 61 61www.innosuisse.ch Contact: Regul"Leuenberger(사무국장)Tel: +41 58 462 24 40regula.leuenberger@innosuisse.ch 브리핑: Colette John-Grant(프로그램 매니저)Tel: +41 58 466 77 32 / colette.john@innosuisse.ch벤치마킹스위스베른10/24(목)9:30□ 연수내용◇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해 설립된 연방기구◯ 스위스는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스위스 R&D' 분석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GDP 6,686억 스위스프랑 중 226억 스위스프랑을 R&D에 투입했으며 투입된 자금 중 69%는 민간, 23%는 정부, 2%는 대학에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에서 온다는 점이 스위스의 특징이다. 스위스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의 혁신추진기관인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기관이지만 일반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은 연간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다. 이노스위스에서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한 활동은 크게 4가지이다.• 기업가적 정신 및 창업 장려• 혁신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장려• 국제협력 지원• 혁신분야의 네트워킹과 컨설팅 지원◇ 과학과 산업의 밀접함을 보장하는 조직 운영◯ 이노스위스는 △이사회 △혁신위원회 △집행위(경영관리진) △외부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멘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에서 일하는 인력은 70명 정도이며 그밖에 외부 의회나 전문가는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고 외부 소속이다.◯ 이사회는 ‘전략기구’로 산업계와 학계의 7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연구혁신, 자금혁신, 정치프레임워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연방의회의 전략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학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장한다. 회장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사회와 별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기술기구’로 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지원 전략과 수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담당하고 이를 이사회가 검토하여 승인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혁신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에 있다.◯ 혁신위원회가 기획·제안한 전략 및 프로젝트는 혁신위원회가 선발한 전문가(혁신 카운슬러)들이 자금 조달 방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과학기반 혁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고 과학연구 수행과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제안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혁신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활동을 구현하는 집행위는 5명의 이사진이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이 지원활동을 관리하고 자금지원기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내부 조직은 크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지원 △스타트업 및 차세대 혁신 지원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지원 △재정 및 조직 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혁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 지원은 크게 7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혁신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중소기업을 50:50으로 유치하고 있다.이노스위스는 승인된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재료비와 간접비(주로 임금)를 지원하며 파트너기관은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최소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참여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이고 23%가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때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ICT △생명과학 △공학 △에너지 및 환경 △사회과학 분야 중 하나이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파트너를 찾지 못한 (대학)프로젝트를 지원, 기업가적 사고와 창업에 대한 코칭을 제공한다.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발견했지만 시장성을 구현할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때 지원되는 바우처는 3가지로 아이디어부터 협력, 성장,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잡는 것까지 지원된다.• Initial Coaching: 창업아이디어 리뷰, 최대 5,000CHF• Core Coaching: 시장진입전략 보완, 최대 50,000CHF• Scale-Up Coaching: 성장하기 위한 자금, 최대 75,000CHF▲ 이노스위스가 제공하는 단계별 스타트업 교육?훈련[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디지털화 자극프로그램(임펄스 프로그램)이 있다. 스위스는 디지털기술 개발 및 적용의 선도국가로서 2019-2020 행동계획에 의해 제조기술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화를 위해 6600만 스위스프랑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임펄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들이 Industry 4.0 및 현대 제조기술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성 향상, 생산 유연성 또는 가동 시간 연장과 같은 이점을 통해 새로운 생산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이노스위스의 4가지 혁신촉진분야 [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혁신 점검과 혁신 멘토링, 연구자 브릿지 프로그램◯ 네 번째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혁신 점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혁신 점검을 통해 연구파트너로부터 최대 1만5,000스위스프랑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념 개발, 시장 잠재력 분석 등 예비 연구에 자금을 쓸 수 있다. 혁신 점검은 풀타임 근무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스위스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혁신 멘토를 고용, 중요한 혁신분야의 네트워크 및 이벤트를 지원하여 스위스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혁신 멘토링은 2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스위스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는 기본 지원 바우처, 파트너 지원 바우처, 응용 프로그램 바우처 등의 지원 제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파트너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 전역의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멘토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기업가・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멘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우 멘토들이 도움을 준다. 테마별로 멘토링을 하며 10개의 테마가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여섯 번째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노스위스와 스위스과학재단이 함께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은 젊은 연구자들이 달성한 과학적 결과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업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연방지적재산권연구소와 함께 혁신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반특허연구를 진행, 수반되는 환경을 분석하는 특허 지원도 있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화 지원◯ 이노스위스는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세계 최대 기술 및 비즈니스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활용한다. 한국도 EEN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EN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파트너를 찾는다.◯ EEN은 △산업 및 시장정보와 유럽법률・규정 제공 △비즈니스 및 기술 파트너십 검색 프로세스 지원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지원 △중개 이벤트를 통한 기술 파트너십 형성 지원 △EU 자금 지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위스 대사관, Swiss-Next, 상공회의소가 후원하여 국가별 국제화 캠프를 운영한다. 그 지역에서 만나고 싶은 기관이나 연구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하거나, 비즈니스 확장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EUREKA, EUROSTAR, AAL, ECSEL, M-er"Net 등 국제 협력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관은 스위스에 이노스위스가 유일한지."혁신 관련된 기관은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 스위스 정부 하에 국제펀드같은 기관이 있다. 혁신과 과학 테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프로젝트에도 지원한다."- 이곳에서 혁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대학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과 일하는 기업, △스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리뷰하고, 3명의 이사회 멤버가 승인을 내려야 가능하다. 경력, 목표, 시장 성공 가능성을 본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을 통해 펀딩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계약에 조건을 넣어서 그것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펀딩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가 풀(여러 기업체가 협정을 체결하여 수지 계산을 공동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업 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학술적 아카데미 배경을 가진 교수직보다는 실제 기업 경험이 있는 현장형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리뷰를 하고 채택한다.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펀딩을 한다. 처음에 서류를 신청할 때 대학이 특허직을 했다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대학과 중소기업을 조인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혹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어야 하는지."기업 안에 R&D 파트・부서・연구소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자원으로 연구를 지원할 경우 사용이 복잡한데, 규칙이나 보고 승인들이 까다롭다. 스위스의 경우 정부자원으로 R&D를 진행할 때 어떤지."전체 금액 안에서 월급, 기계, 사용되는 부분, 소모품 등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마다 늘리고 줄일 수 있으나 전체 금액을 바꿀 수는 없다.70명의 전문가 풀에서 2명의 전문가가 붙어 리뷰를 하지만 세세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큰 변화는 계약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이 들어간다.하지만 한국처럼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국제적 프로젝트에서는 회사가 직접 펀딩을 하고 연간보고서(연간회계서류)를 보여준다."- 펀딩 후에 기업이 기준에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마일스톤계약상에서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이노스위스에 회수가 되는 계약이 있는가? 이노스위스에서 계약에 성공했을 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모두 없다."- 이노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는가? 100% 정부지원인지."100% 정부지원이다. 법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고 장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장비는 정부를 통해 지원 받는다. 이미 대학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과 설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값만 지원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지원받는 업체나 대학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재정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재정과 프로젝트로 나눠 2가지가 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성공했는지 본다. 재정 보조는 전문가의 인증을 받았을 시에 끝난다.""국제프로젝트는 1년에 한번, 국내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시작할 때 80%를 대학에 지원하고, 끝났을 때 20%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100% 지원받지않고 수익화를 통한 자립을 강요받고 있는데,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립과 관련된 압박이 있는지."못할 것 같다. 이익을 만들려면 규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공평하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선 공평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지원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연간 지원과 경쟁률은."국제적으로 50개 정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은 2천만 프랑이다. 국내에는 연 488개 지원을 하고 있다. Horizon 2020의 경우 EU 펀딩은 6-7%로 굉장히 낮다. 여기서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56%가 나오고 있다. 국제펀딩은 30%로 승인이 되고 있다."- 유레카와 유로스타 펀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유로스타는 플랫폼이다. 36개 회원국(대부분의 유럽국가, 한국, 캐나다 포함)이 있다. 국가마다 매년 약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원래 900만 프랑까지 약속을 했지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1400만 프랑을 넣었다. 유로스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프로젝트이다.""유레카는 46개 회원국이 회비를 내는 협회이다. 유레카 밑에 있는 사업이 유로스타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나라들이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긴다.1번부터 중요도를 평가에 따라 랭킹을 나눈다. 예산이 허락되는 만큼 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펀딩한다. 유럽 전문가 외부 그룹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대학을 연계해서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대학은."ETH(취리히 대학교, Federal Technical Highschool), 로잔 공대이다."- 혁신은 결과가 바로 창출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 몇 년 정도 지원하는가? 계약 시 상한과 기간을 정하는지."1~3년이고 연장은 하지 않는다."□ 참가자 코멘트◯ 스위스에서는 정부재원으로 기업지원 시 중소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일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직접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비비는 지원하지 않아 이미 대학이 정부재원으로 갖추고 있다.◯ 바우처는 한국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할 대상을 외부 조직에 맡기면서 객관적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나, 창업진흥과 수익 사이의 공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노스위스는 혁신을 위한 에이전시로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연방정부에서 이노스위스로 분리되면서 운영예산이 축소(2017년 2억 CHF→ 2018년 1.48억CHF)된 것은 아쉬운 사항이다.◯ 이노스위스는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7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SMES, 250인 이하) 지원 비율이 77%, 중견기업(Corporates, 250인 이상) 지원 비율은 23% 정도이다.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점검 지원, 혁신 멘토링(혁신 멘토를 통한 기업컨설팅) 지원, 브릿지 프로그램, 특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3년으로 추가 연장지원은 되지 않고 이후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지원으로 EUREKA, EUROSTAR에 참여하고 있으며, EUROSTAR 참여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운영예산에 대한 감사체계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감사와 프로젝트 감사가 있다. 프로젝트 감사는 각 프로젝트별(국제 1개, 국내 50여개)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종료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연구윤리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감사체계가 단순한 것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의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혁신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 있는 경우 파트너 구할 때까지 18개월까지 지원한다.◯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주 업무영역이다. 대학에서 보유한 장비, 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연구비 또한 기업이 아닌 대학에만 지급함으로써 연구비를 받기 위해 기업의 사업 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을 때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잘 안됐을 때는 망상이라고 치부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노스위스에서는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에 지원 중이며,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상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출연연도 여러 규제를 앞세워 위험성 있는 과제는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연구의 혁신성, 자율성 등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KIAT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해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 스위스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연계만 해준다는 역할이 의미 있었다.◯ 이노스위스는 스위스의 국가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다.즉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너기관은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술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연구기술력의 지원 조건이 다르겠지만, 국가가 산업계의 혁신과 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스위스는 자체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로 보였고, 베른 시내에서 가까워서 이동이 편했다. 사전조사 때보다는 프레젠테이션 때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무국장님이 인상적이었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연구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신생 기업에게 연구자금 및 무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성장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에 있어 연구비는 대학에만 지급하여 기업대상의 과도한 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내의 경우 연구비를 주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기업도 일부 있으므로, 이노스위스와 같은 기업 지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한다.◯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를 찾는 방식은 유용해 보인다.◯ 기술혁신(창업) 지원 기관으로 한국의 지방 테크노파크와 지원 기능이 유사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산업계와 혁신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노스위스에서 혁신과제 수행은 초기 코칭(initiative coaching)→핵심 코칭(core coaching)→확장 코칭(scale up coaching)→스타트업 단계(level of the srart-up)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인상 깊었다. 이노스위스의 대표는 대학교수를 겸직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노스위스에 소속되어 산업계와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스위스는 연구부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선정 과정은 인하우스에서 대학-기업 간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며 투자를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의 리뷰를 거쳐 3명의 의회 멤버 승인(목표, 시장 성공성 등 고려)을 받는 구조이다.◯ 자금 사용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기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파트너 대학에 투자한다.◯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또는 중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는 없다.□ 벤치마킹 포인트◇ 대학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공동 혁신 추구◯ 이노스위스는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대학의 R&D 및 장비활용 연계가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학은 이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자체 R&D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과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및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위험도 높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전략◯ 기업-대학 연계 지원시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혁신프로젝트에 지원하면서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자금을 과감히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도 없다. 기관 자체 수익사업도 가능하나 고려하지 않고 ‘혁신’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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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버스 준공영제 현황◇ 개요‘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송수요 감소로 인한 서비스 저하, 버스업체 경영난 등 해소를 위해 '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산<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광역버스),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며, - 경기 성남시, 파주시(마을버스),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경기 용인시는 '21. 12월 예정)○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올해 6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도 전환 추진* 남양주, 안양, 김포 지역 노선** 이천, 용인, 양주, 시흥, 광명, 김포 지역 노선◇ 효과운전 종사자는 임금 및 복지 개선으로 친절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고 버스기업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 단점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버스기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손실이 보전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되며 노사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개입으로 노조, 사측, 지자체 간 복합적인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향후전망코로나19로 인한 버스승객 급감 및 적자 발생 심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버스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자전거, 모빌리티 택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노력 등과 연계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수단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주차정책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역 동향< 대전시, 시내버스 파업 및 협상 타결 동향>◇ 대전시에서 지난 9.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사 양측 합의로 12시간 만에 종료되고, 다음 날부터 운행 정상화※ 노사는 △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 추가 지급(4일→8일) △ 정년연장(60세→ 61세) △ 서비스개선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1회) 등에 합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시의 재정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간 합의로 약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6년 350억 원, '17년 485억 원, '18년 576억 원, '19년 578억 원, '20년 1,000억 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 대구시, 야간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동향>◇ 대구시는 버스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23시 30분이 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운영○ 이에 대해 시민들은 '06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막차가 중간에 서는 전국 유일한 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대구시는 ‘노사협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입장<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 노동쟁의 조정 동향 >◇ 지난 9. 28일 경기 공공버스 노사간 임금 교섭 분쟁에 대한 ‘1차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 ‘2차 노동쟁의 조정’은 10.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여 620여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주체인 경기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에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개월 운영 동향 >◇ 지난 9.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1개월간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월 대비 66.7% 감소하고 과속건수가 15.0% (2만6,843건→2만3,689건) 줄어드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 시민들은 ‘기사들이 친절해졌다’는 평가와 ‘달라진점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노선 개편과 환승 확대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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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누리호 발사의 의의◇ 10.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였으나, 3단 엔진 조기종료 문제로 아쉽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누리호’는 지난 '13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 실용 위성급(1톤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불과◇ 정부는 지난 '07. 6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우주개발의 전략목표로 채택하고, '10. 3월부터 '22. 10월까지 총 1조9,572억 원을 투자하여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누리호’는 궤도 안착에 이르지 못했으나 개발 과정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체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한국형발사체‘누리호’제원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이번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 사용)○ 탑재중량 1.5톤(중형 자동차 1대 무게) / 총중량 200톤(성인 3,077명 무게) / 길이 47.2m (16층 아파트 높이) / 최대 직경 3.5m(경차 길이) / 추력 300톤급□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위성정보가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위성서비스 시장은 '15년 27억2,200만달러에서 '25년 46억3,7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 거듭된 기술혁신으로 우주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한편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추진□ 지자체 우주산업 육성 동향< 전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 19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며, 고흥군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전남 고흥군은 국내 최초의 위성 발사장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곳이며 국내 최대의 비행 공역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보유○ 道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 한편 고흥군은 지난 10. 13일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추진 방향 등 郡의 우주산업 현안 논의< 인천시,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 >◇ 인천시는 지난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산업부, 인하대 등과 협업하여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우주캠퍼스*가 들어서며, 항공우주 기업연구관도 입주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상품화 지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등 3개 학과와 전문대학원 등 560여명 이전◇ 또한 '25년까지 항공우주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우주산업 청년 인력 양성< 경남도 진주시, 우주산업 특화도시 조성 추진 >◇ 진주시는 지난 '18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우주항공분야 거점지구’ 지정된데 이어, '19년 ‘우주항공부품‧소재 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되어 기술발굴 및 연계 등에서 성과를 내는 상황◇ 특히 '20년 국내 최초의 기업 전담 우주환경시험시설인 ‘우주부품 시험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보○ '22년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개발‧발사에 도전 예정◇ 또한, 지난 8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예정□ 향후 전망◇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산업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상황◇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전환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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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오늘의 여론·동향 (요약) >◇ 정책동향 : 청년층 주거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 불안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지역 여론‧동향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문제 등 논의② (전북) 전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③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후, 도-사업자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④ (경북)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관광마케팅에 역량 집중◇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빅데이터 혜안을 통한 11.4~5일 기준, ‘지자체’ 관련 키워드 분석⇒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이 이슈로 부각◇ 키워드 팩트 체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의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현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 한줄 소식◇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울, 11.4.~5.),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울산, 11.3.~5.) 등 지자체 국제 교류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자체의 국제사회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기회로 평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청년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년까지 22%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1. 2월에는 27%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최근 주택시장은 유동성 확대, 주택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고용여건 악화와 주거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해○ 청년가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은 만19∼34세인 사람(청년기본법)<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복지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청년가구 1인가구 비율<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낮음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자가점유율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 및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청년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13.4%로 일반가구(4.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청년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0년 기준 2.0%로 일반가구(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음<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4.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한편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년 기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33.9㎡)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1인당 주거면적(29.6㎡)이 비수도권 지역(32.4㎡)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정책적 시사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청년들은 주택 이외 거처 또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아울러 주택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부적절한 주거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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